'바람' 발각나 재산분할 요구 포기 각서 쓴 아내... 외도 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권 정말 없나





태경법률 상담문의
태경종합법률사무소(이하 “태경”)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(이하 “본 방침”)을 수립ㆍ공개합니다. •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처리 목적, 처리∙보유기간 •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•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•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•의무 및 그 행사방법 •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•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•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•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•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[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처리 목적, 처리∙보유기간] ① 태경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처리목적, 처리∙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: • 성명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, 직장정보(회사명, 직급 및 직책 등) • 태경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‧유지‧이행‧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•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,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, 사고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•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,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‧보유기간 •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.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,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• 입사지원자 [필수]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, 사진, 성별, 학력사항, 병력 및 보훈사항, 경력사항, 지원동기 및 [필수] : 자기소개 내용 [선택] : 가족사항, 수상경력, 외국어 및 자격/면허,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•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[필수]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, 사진, 성별, 학력사항, 병력 및 보훈사항, 경력사항, 지원동기 및 [필수] : 자기소개 내용 [선택] : 가족사항, 수상경력, 외국어 및 자격/면허,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,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[필수] : (※선발 시에 한함)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• 입사지원자 : 본인 확인, 학력‧경력 확인, 채용 여부 검토‧결정 및 통지,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•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: 본인 확인, 학력‧경력 확인,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‧결정 및 통지,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: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,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‧보유기간 •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(단,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,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) 3. 임직원(전문직, 일반직 등)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• [필수]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, 국적, 연락처(주소,전화번호,이메일 등), 사진,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[필수] : (인사기록카드,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, 직원번호, 소속, 직무, 근태 및 평가 정보, 징계정보, [필수] : (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‧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) • [선택] :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• 근로계약의 체결(채용) 및 유지 • 인사발령, 평가, 급여지급, 복리후생,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• 직원명부 작성, 그룹 메신저 게시(소속, 직책, 성명,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) 개인정보의 처리‧보유기간 •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(단,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,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) ② 태경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. 다만, 민감정보의 정확성,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. 제2조 [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]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1.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태경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. 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.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) 3.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(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)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[개인정보처리 위탁]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태경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, 전산실 운영, 서버시스템 유지보수, 서울신용평가정보㈜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태경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. ② 태경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,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 제4조 [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]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경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 및 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태경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③ 태경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 제5조 [개인정보의 파기] ① 태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② 태경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‧관리합니다. ③ 태경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(관리)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④ 태경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그 밖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. 제6조 [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] 태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,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[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]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, 태경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태경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,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,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. 제8조 [권익침해 구제방법]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1.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privacy.kisa.or.kr/ (국번없이)118 2.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privacy.kisa.or.kr/ (국번없이)118 3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: www.spo.go.kr/02-3480-3573 4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: www.netan.go.kr/1566-0112 제 9 조 [개인정보 보호책임자] ① 태경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: 김철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 • 담당자: 정주섭
상담료 및 수임료 안내 실시간 무료상담전화 010-9418-6983
뉴스미디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태경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.

: 법률방송뉴스 작성일 : 2021.04.29 14:27 조회 : 369

'바람' 발각나 재산분할 요구 포기 각서 쓴 아내... 외도 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권 정말 없나

'외도를 한 아내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. 혹시 아내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'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

재판이혼을 청구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무효가 됩니다.
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남편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

...(후략)...

출처 : 법률방송뉴스(http://www.ltn.kr)